간행물 정보
-
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3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2 (13건)
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2 2012.06 pp.7-4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(일명 ‘도가니법’)에 대한 소고(小考)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2 2012.06 pp.49-7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연구에 있어서 피험자의 건강정보보호를 위한 HIPAA Privacy Rule의 적용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2 2012.06 pp.113-14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아동의 치료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친권행사의 제한가능성 -일본의 개정 친권법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2 2012.06 pp.145-17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가벌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－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를 중심으로 －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2 2012.06 pp.177-20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-최근 일본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2 2012.06 pp.211-24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고-일본의 「환경배려촉진법」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2 2012.06 pp.281-32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