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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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3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50 (11건)
English Translation of Legislative Terms in China:Present Scenario, Problems and Prospects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0 2016.06 pp.7-3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Translation of Japanese Statutes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0 2016.06 pp.41-6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Globalization of Domestic Legislation in Japan: Beyond “Reception of Law” and Self-Executing Treaty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0 2016.06 pp.65-9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성년후견제도 운영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후견법인의 역할의 정립:일본 지타(知多) 지역 모델의 시사점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0 2016.06 pp.99-13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진보성 법리 및 용이도출(obvious extraction)의 판단에 관한 오해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0 2016.06 pp.133-163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EU조정지침의 이행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- 영국, 독일, 프랑스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0 2016.06 pp.221-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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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: 향후 협상 과제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적 조치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0 2016.06 pp.285-31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