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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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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29 (9건)

지방분권 개혁3법의 성과와 과제

신봉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9 2005.12 pp.7-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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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

황해봉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9 2005.12 pp.35-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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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

강현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9 2005.12 pp.61-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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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시사점

최환용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9 2005.12 pp.83-1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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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계약규제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기준과 법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- CISG, PICC, PECL의 규정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-

심종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9 2005.12 pp.105-1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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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 연기금의 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

곽관훈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9 2005.12 pp.127-1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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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·방송융합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연구

이호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9 2005.12 pp.151-1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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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망권에 관한 연구 - 민법 제217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-

류창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9 2005.12 pp.187-2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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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과 사인간의 협상의 법리

한귀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9 2005.12 pp.211-2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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