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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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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52 (8건)

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

정연주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2 2017.06 pp.7-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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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

노혁준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2 2017.06 pp.37-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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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대부업법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

손경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2 2017.06 pp.89-1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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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중재절차와 상계

김용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2 2017.06 pp.127-1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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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

원혜욱, 백경희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2 2017.06 pp.159-1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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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가족돌봄 경험과 가족돌봄휴직제도 개선 방안

김정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2 2017.06 pp.201-2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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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행위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법

김병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2 2017.06 pp.241-2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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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–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(대법원 2017.4.7. 선고 2016두61242 및 2016도13263 판결) -

임규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2 2017.06 pp.273-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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