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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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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45 (11건)

영업자의 신뢰성에 대한 감독규제 -관광산업-

선정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7-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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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보건･의료분야 정책결정･입법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참여 확대 방안

이세정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39-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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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다수 범죄의 법정형에 관한 규정들

임광주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67-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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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해상교통사고시 선박운항자의 형사적 과실책임에 대한 제언

백상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101-1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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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제의 현황과 문제-2012년 집합건물법과 「주택법」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-

채향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125-1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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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제도의 다면적 법률관계 검토

차선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171-2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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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동위험 감수의 관점에서 본 기술적 상표의 효력범위

구대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211-2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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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과제

장우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239-2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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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공기업지배구조 지침에 대한 연구

성승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269-3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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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뇌물방지협약의 국내이행법률에 관한 연구

노영돈, 최영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305-3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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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슬람법상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

손태우, 김분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5 2013.12 pp.347-3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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