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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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3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7 (16건)
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질서 확립방안 -사내하도급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7 2014.12 pp.49-9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중소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- 독일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사점 도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7 2014.12 pp.141-16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에 대한 법제 연구 -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7 2014.12 pp.167-20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웹하드사업자 규제에 대한 입법정책적 제언 -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7 2014.12 pp.201-24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지상권과 물권적 토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– 독일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7 2014.12 pp.315-33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 의료계약 -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7 2014.12 pp.339-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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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테르담규칙상 유통가능 운송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에 관한 고찰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7 2014.12 pp.373-40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‘직접 진찰’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7 2014.12 pp.433-46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한일(韓日) 최고 법원의 법리 비교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7 2014.12 pp.463-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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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상 서비스 관련 투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-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7 2014.12 pp.539-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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