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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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2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63 (8건)
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-단체활동에 관한 ILO 협약 비준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115-14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전기요금 규제의 공법적 쟁점과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147-19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금 환수권에 관한 소고(小考) -자동차 책임보험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223-24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