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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5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69 (13건)

미래를 위한 헌법개정

정재황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9 2025.12 pp.1-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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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 연혁과 과제

라기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9 2025.12 pp.133-1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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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인도집행 실무의 문제점과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

박준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9 2025.12 pp.383-4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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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군사기밀 보호법제에 대한 고찰

조장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9 2025.12 pp.417-4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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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연방노동관계법상 공동사용자의 개념과 판단기준

신동윤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9 2025.12 pp.451-4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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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의 주거청원권(DALO)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

안세희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9 2025.12 pp.477-5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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