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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2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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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63 (8건)

신정부의 공법적 과제

이상경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1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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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신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규제개혁 과제

최우용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29-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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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공법적 과제

이부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59-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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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부의 경제·산업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

곽관훈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85-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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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-단체활동에 관한 ILO 협약 비준을 중심으로-

이유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115-1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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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규제의 공법적 쟁점과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

백옥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147-1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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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방지제도에 관한 연구

최종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193-2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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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금 환수권에 관한 소고(小考) -자동차 책임보험을 중심으로-

박소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3 2022.12 pp.223-2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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