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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5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68 (11건)

규제입법 영향평가 제도 현황과 개선 연구

라기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8 2025.06 pp.1-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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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법제실무 관점에서 고찰한 공공기관의 내규관리법제

조준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8 2025.06 pp.47-1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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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의 일원화에 대한 고찰

김아람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8 2025.06 pp.157-1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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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의 합헌적 해석

류호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8 2025.06 pp.195-2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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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의 경과와 법·정책적 시사점

정찬모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8 2025.06 pp.219-2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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