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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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3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54 (10건)
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4 2018.06 pp.7-3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적 일고찰- 「지방자치법」의 법제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4 2018.06 pp.71-11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략-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4 2018.06 pp.111-15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동향 - 「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」을 중심으로 하여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4 2018.06 pp.155-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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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- 독일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4 2018.06 pp.193-21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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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- 미국의 개물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4 2018.06 pp.261-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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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법적 보호방안과 지식재산권 도입론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4 2018.06 pp.345-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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