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article

논문검색

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간행물 내 검색

All issues

Vol.57 (9건)

미국행정청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 원칙의 검토 -청정수법 규칙 제정을 중심으로-

최지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7 2019.12 pp.1-21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의 근거와 한계

권태웅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7 2019.12 pp.23-50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전망

강현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7 2019.12 pp.51-79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청소년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규정과 향후 대응방안

백경희, 심영주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7 2019.12 pp.81-103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규정에 대한 비교법 연구

최창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7 2019.12 pp.105-128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방문판매 개념에 관한 연구 - 독일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-

정신동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7 2019.12 pp.129-159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중재비용에 관한 고찰

전병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7 2019.12 pp.161-182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유엔 안보리의 대(對)북한 제재 연구 -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주요국의 이행을 중심으로 -

박효민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7 2019.12 pp.183-212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구조협정의 주요 내용과 우주법상 의의에 관한 연구

김한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7 2019.12 pp.213-238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All issue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