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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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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64 (8건)

비정형적 행정규칙의 행정적 통제 - 사립대학(법인) 기본재산관리안내서-

선정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4 2023.06 pp.1-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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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보조금 행정의 적법성을 위한 법제적 고찰 - ｢보조금법｣상 부정 수급 제도를 중심으로 -

전주열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4 2023.06 pp.35-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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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접근 - 호주의 환경공익소송 사례 연구 -

이준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4 2023.06 pp.65-1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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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돛을 내리고 어로작업 중인 선박의 항법상 지위

이정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4 2023.06 pp.107-1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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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

이부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4 2023.06 pp.137-1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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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

이민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4 2023.06 pp.165-1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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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 - 직무발명 권리귀속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중심으로 -

이주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4 2023.06 pp.195-2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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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번역,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?

김윤명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4 2023.06 pp.247-2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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