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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2 (9건)

규제산업의 시장화와 법의 대응

정호열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2 2007.06 pp.7-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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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전력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

김두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2 2007.06 pp.39-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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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

이봉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2 2007.06 pp.85-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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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 및 과제

이호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2 2007.06 pp.113-1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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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산업에 있어서 경쟁법 적용의 문제

홍명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2 2007.06 pp.141-1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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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산업의 시장화를 위한 규범적 전제와 과제

신영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2 2007.06 pp.167-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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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금의 공공성과 기관투자자로서의 수탁자책임

곽관훈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2 2007.06 pp.197-2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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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사고의 책임원칙에 대한 연구

한정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2 2007.06 pp.247-2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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