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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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3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39 (13건)
일제의 실증주의법에 저항한 우리 민중의 자연법 사상과 그 실천-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우리 민중의 저항권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9 2010.12 pp.181-22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'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’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9 2010.12 pp.297-32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기금취득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9 2010.12 pp.391-41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프랑스의 회사분할 법제에 관한 연구: 분할의 효력을 중심으로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9 2010.12 pp.417-44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