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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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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56 (8건)

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‘자율주행자동차’라는 것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 -민사책임 논의에 비추어-

이병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6 2019.06 pp.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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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

김복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6 2019.06 pp.27-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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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의 사이버 보안법- 정책ㆍ거버넌스ㆍ법률 -

양천수, 김중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6 2019.06 pp.53-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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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

박노형, 정명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6 2019.06 pp.85-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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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티켓재판매시장 규제입법에 관한 연구

한세론, 최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6 2019.06 pp.113-1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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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

홍승현, 오문성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6 2019.06 pp.143-1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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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의심거래보고에 관한 연구

노혁준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6 2019.06 pp.169-2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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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협의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

강인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6 2019.06 pp.213-2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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