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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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8 (12건)
공동활동단체 구성원간 분담(分擔)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51-9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의료손해배상과 집단적 손해부담제도 - 기금제도의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207-23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“일괄정산네팅(close-out netting)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”을 고려한 입법적 제안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393-42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