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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48 (12건)

부과제척기간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

서보국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7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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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소득세법상 인세(印稅)수입의 소득분류에 관한 소고

오문성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27-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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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
구재이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91-1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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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령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소고

박종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143-1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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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에 대한 대응: 기후변화적응법의 제정

김홍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179-2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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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의 토지법에 대한 소고

조은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269-3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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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금주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

성승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309-3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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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비교연구: 기업회생법상 부인권

박승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8 2015.06 pp.361-3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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