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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6 (13건)
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실효성 증진방안

전재경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7-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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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

조홍식, 황형준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37-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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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

송동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69-1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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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

함태성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107-1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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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성장과 산업법제의 대응

이종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139-1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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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66조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

이춘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231-2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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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국가의 입법동향

김재윤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271-3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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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

현대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347-3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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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통합법과 미국법상 적합성 원칙

성승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375-4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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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과 법적 과제

정상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407-4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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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

한정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6 2009.06 pp.437-4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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