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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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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49 (8건)

정보공개청구법의 “타 법령 지정”에 따른 비공개에 대한 헌법적 검토

박경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9 2015.12 pp.7-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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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

홍완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9 2015.12 pp.39-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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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시설 안전과 입법적 과제

김성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9 2015.12 pp.67-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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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모독에 관한 검토 -그 도입을 위한 제도적 모색을 중심으로-

최민용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9 2015.12 pp.105-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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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및 기업의 정보 수집을 위한 산업기술보안법제 정비 방안

김용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9 2015.12 pp.135-1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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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Review of Korea’s Rule of Law with a Case Study and Implications for the Legal Framework

안영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9 2015.12 pp.161-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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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력의무규정의 입법론적 고찰

박영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9 2015.12 pp.203-2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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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규칙의 제정근거와 한계

김해룡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9 2015.12 pp.235-2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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