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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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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51 (12건)

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연구 - 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-

이창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7-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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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공정거래법에서 ‘거래상 지위’의 개념과 판단기준

이황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39-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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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실지사례를 통하여 본 과점주주에 대한 제2납세의무의 입법적 문제점

김영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75-1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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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법제개선방안 연구

박종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107-1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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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상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검토

조영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155-1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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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 및 창작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

김윤명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191-2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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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의 상용화(常用化)에 따른 안전과 법적 문제

류성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241-2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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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

함태성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283-3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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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대응을 위한 ‘에너지 효율’ 법제와 정책 - EU 디렉티브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-

김지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321-3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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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투자규범상 환경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- 캐나다 - 재생에너지조치사건의 국내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-

김인숙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367-4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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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입법과제

정상우, 박지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409-4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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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 위험사회에서 선박운항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제언

백상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451-4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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