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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51 (12건)

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연구 - 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-

이창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7-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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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공정거래법에서 ‘거래상 지위’의 개념과 판단기준

이황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39-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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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법제개선방안 연구

박종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107-1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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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상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검토

조영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155-1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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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의 상용화(常用化)에 따른 안전과 법적 문제

류성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241-2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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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

함태성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283-3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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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입법과제

정상우, 박지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1 2016.12 pp.409-4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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