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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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3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0 (15건)
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241-26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미국에서의 IRB 소송과 소송 이외의 보호수단에 관한 소고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365-39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-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395-42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법정지선택에 따른 국내 상장기업의 보호방안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427-45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일본에서의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의 판단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487-51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