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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40 (15건)

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

이종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7-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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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체계의 선진화 방안

박종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49-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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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복지의 주요과제와 현안

박광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93-1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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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・재생에너지 관련 주요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

이준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123-1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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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자원개발과 국제협약

류권홍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165-1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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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

이창범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199-2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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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제재와 형벌의 관계에 관한 소고

최봉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271-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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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웃소싱과 고용승계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법과 판례

조경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303-3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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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유기의 합법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

이준일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337-3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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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에서의 IRB 소송과 소송 이외의 보호수단에 관한 소고

박수헌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365-3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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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화진흥법 제정안에 관한 소고

이병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0 2011.06 pp.459-4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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