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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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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60 (7건)

「행정기본법」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

채향석, 하명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0 2021.06 pp.1-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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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무인·자율의 드론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

박세훈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0 2021.06 pp.61-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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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재고찰

김지훈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0 2021.06 pp.93-1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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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'뮤비방'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-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중심으로-

유현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0 2021.06 pp.129-1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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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팔의 사법제도와 법률가양성교육

김유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0 2021.06 pp.169-2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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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의 미용의학 규제에 대한 고찰

김성은, 백경희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0 2021.06 pp.205-2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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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위스의 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에 대한 소고

한생일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0 2021.06 pp.243-2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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