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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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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25 (10건)

財政法의 意義와 體系

玉東錫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5 2003.12 pp.7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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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豫算法의 基本原則과 財政法의 課題

金性洙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5 2003.12 pp.29-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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現行 中期財政計劃法制의 改善方向

박종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5 2003.12 pp.49-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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基金의 統制？統合 方向에 대한 檢討-國家財政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趨勢를 중심으로-

吳龍植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5 2003.12 pp.75-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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財政關聯 法令의 整備方案

權海相, 禹炳烈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5 2003.12 pp.101-1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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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韓과 中國의 經濟特區法制 硏究-？開城工業地區法？과 ？廣東省經濟特區條例？를 중심으로-

張明奉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5 2003.12 pp.127-1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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公正去來秩序와 刑法政策

李相暾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5 2003.12 pp.167-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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按摩士 資格認定 制度에 關한 憲法的 考察

吳奇斗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5 2003.12 pp.197-2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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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本의 BSE對應法制硏究

金致煥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5 2003.12 pp.239-2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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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本의 改正 擔保法과 우리 擔保法改正의 課題-民法改正案 중 擔保權規定을 中心으로-

柳昌昊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25 2003.12 pp.269-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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