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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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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58 (7건)

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

김지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8 2020.06 pp.1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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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재정분권의 선결조건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선과제

전주열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8 2020.06 pp.31-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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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 제도를 활용한 조례제정권 확대 방안 - 「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-

최성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8 2020.06 pp.79-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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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

김대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8 2020.06 pp.113-1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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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한 남북한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연구

한기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8 2020.06 pp.147-1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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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의장법 개정과 시사점 -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연구 -

최기성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8 2020.06 pp.183-2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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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

고형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8 2020.06 pp.213-2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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