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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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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55 (6건)

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

이장희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5 2018.12 pp.7-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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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‘평화통일국민협약’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

최철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5 2018.12 pp.57-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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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

이동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5 2018.12 pp.95-1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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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

성낙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5 2018.12 pp.137-1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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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

백상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5 2018.12 pp.167-1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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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연구 -우리나라 관련 ISD사건을 중심으로-

김인숙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5 2018.12 pp.193-2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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