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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43 (16건)

헌법과 경제민주화

성낙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7-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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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한국의 시장경제의 모형과 경제민주화의 뜻

정호열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43-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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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조세우발사항에 대한 세무보고제도와 도입방안

김상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99-1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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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조약체결 관행과 국내적 시사점

김인숙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133-1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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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탄소상쇄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

소재선, 이창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289-3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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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방위 상황의 착오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

유용봉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373-4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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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기능 확대 방안

이세정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401-4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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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

이정원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431-4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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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증권 보유자의 전환권 보호

장근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461-4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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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지식재산전문법원의 사물관할

정차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495-5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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