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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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3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3 (16건)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계열사간 내부거래(부당지원행위)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분석과 대안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67-9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일반 불법행위 및 제조물책임과 환경손해의 특수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의 입법적 검토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173-21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교통사고 비범죄화를 위한 교통사고 조사체계 정립에 관한 법제 연구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221-25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사전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세감면조례 법제의 평가와 개선방안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251-28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특허허가 연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요국가 규제체계의 비판적 검토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317-37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- IncotermsⓇ 2010과 CISG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3 2012.12 pp.539-57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