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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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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61 (9건)

헌법개정의 당위와 방향

이국운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1 2021.12 pp.1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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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헌법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 강화

전학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1 2021.12 pp.33-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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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형태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

임지봉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1 2021.12 pp.63-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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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(司法)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헌의 주요 쟁점

정태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1 2021.12 pp.99-1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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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개정과 헌법개정의 시기와 성공가능성

오호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1 2021.12 pp.145-1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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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상공인법」상 손실보상에 대한 공법적 일고찰

전주열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1 2021.12 pp.169-2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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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보조인력(Physician Assistant)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: 자격조건과 업무범위를 중심으로

권오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1 2021.12 pp.213-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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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의 법관 임용제도와 부판사 제도의 도입방안-오스트리아, 독일, 덴마크, 스웨덴에 관하여-

윤찬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1 2021.12 pp.243-2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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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의 함의

박언경, 왕상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61 2021.12 pp.299-3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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