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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44 (23건)

ICT와 미래창조경제의 나아갈 방향

김국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4 2013.06 pp.7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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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 다양성: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

홍대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4 2013.06 pp.63-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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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

성낙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4 2013.06 pp.241-2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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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

서희석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4 2013.06 pp.343-3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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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의 환자권리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와 중요내용

김기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4 2013.06 pp.465-4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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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필요성

심미랑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4 2013.06 pp.571-6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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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

최홍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4 2013.06 pp.611-6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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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신권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4 2013.06 pp.689-7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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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카르텔분쟁사건의 준거법

김용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4 2013.06 pp.801-8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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