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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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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59 (12건)

「행정기본법」 제정의 의미와 평가

이진수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1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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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

김대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27-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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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행정기본법(안)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

백옥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67-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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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재난(COVID-19)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과 한계

전훈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99-1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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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-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

강승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129-1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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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- 「감염병예방법」을 중심으로-

김재광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177-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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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원 정비에 관한 연구* - 민간투자 활용 방안과 공익 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-

정호경, 황지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215-2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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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의 개정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한가 - 헌재 2004헌마554 결정의 논리를 토대로 -

정주백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245-2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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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

권태웅, 서보국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275-3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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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의 하자와 그 효과 - 행정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절차를 중심으로 -

윤강욱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315-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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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-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-

김봉철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347-3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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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민사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재산보전과 급부의 보증

장병일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59 2020.12 pp.375-4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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