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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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6 (13건)
새로운 기술환경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제 합리화 방안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6 2014.06 pp.7-4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인터넷 검색엔진과 개인정보보호- 인적관련 정보의 처리와 정보자기결정권 및 “IT-기본권”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6 2014.06 pp.145-18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-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6 2014.06 pp.181-20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법의 최적집행(Optimal Law Enforcement)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6 2014.06 pp.247-28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-대법원 2014.01.29.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6 2014.06 pp.283-31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TPP 환경 분야 협상 동향-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46 2014.06 pp.351-37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