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-
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법제연구원
- 수록기간
- 2002 ~ 2023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31 (10건)
독일행정법상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을 통한 행정갈등해결의 가능성과 한계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1 2006.12 pp.199-22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소관업무의 이관에 따른 예산의 이체 및 계약변경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1 2006.12 pp.227-25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소위 ‘몰래카메라’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-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-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1 2006.12 pp.259-29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