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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법제연구원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3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3 (13건)

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과 법적 과제

최원목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7-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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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자유무역협정과 무역관세의 법적 과제

문준조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37-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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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과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과제

박찬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71-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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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과 금융산업의 법적 과제

성희활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101-1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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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제도의 적합성에 관한 고찰

안성포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173-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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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의 연방제개혁과 연방주의 립법권한의 재편

박영도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201-2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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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위원회의 조사권한과 당사자의 방어권

황태희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241-2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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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

이금옥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263-2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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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관한 연구

류창호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319-3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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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실현을 위한 과세권 행사의 공법적 한계

강주영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345-3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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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광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

이세정

[NRF 연계]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.33 2007.12 pp.369-4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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