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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42 No.2 (15건)

미국의 사회보장급부권 논의와 복지실현의 헌법적 방법

이상경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1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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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헌법기관충실원칙

허완중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27-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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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반론권의 정치적 활용: 대통령과 언론중재위원회

손태규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63-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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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제119조 제2항 ‘경제민주화’의 의미

이장희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95-1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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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선 방안 연구

정상우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125-1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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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

윤정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183-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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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지지논변으로서 사상의 시장론

윤성현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215-2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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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에 대한 고찰

함인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299-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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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

전현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331-3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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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사용에 따른 책임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법적 과제

구지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363-3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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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위험책임에 대한 공법적 고찰

이창훈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2 2013.12 pp.415-4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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