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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5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54 No.1 (26건)

프랑스의 헌법개정과 지방분권

성낙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1-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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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법상 계약 활용에 관한 연구

홍정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41-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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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

정주영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65-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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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상 계약의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동향 및 과제

김대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91-1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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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치주의와 입법형성권의 한계

류성진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299-3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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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

위종욱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319-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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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데이터를 이용한 범죄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

허순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347-3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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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영역의 인공지능 활용과 법적 통제

권은정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569-6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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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의 결정과 해제

허지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739-7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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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위스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에 관한 고찰

안성경, 윤이숙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771-7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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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고도화와 통신규제의 변화

선지원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4 No.1 2025.10 pp.823-8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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