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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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7 No.4 (15건)
프랑스 공공감사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― 행정법원과 감사원(회계법원)의 합목적성 통제와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35-5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독일의 행정통제 척도에 관한 연구 ― 독일 연방감사원의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59-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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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89-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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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기의 보훈정책 ―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117-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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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―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143-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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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합헌적 법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175-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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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평등 실현구조에 관한 연구 ―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207-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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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조달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유럽 보조금법과 조달법상의 통제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239-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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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 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에 관한 소고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269-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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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법체계적 고찰 ― ‘통합방송법안’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규제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299-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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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조직 정립에 기초한 행정상 위임・위탁, 민간위탁, 내부위임, 대리, 대행 비교 연구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335-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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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벌점 부과의 법적 과제 ― 독일 도로교통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369-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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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의 ‘공법상 신고의무’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「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」의 실증적 적용연구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399-4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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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7 No.4 2019.06 pp.429-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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