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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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9 No.1 (9건)
기초연금법의 헌법적 쟁점 ― 헌재 2016.2.25., 2015헌바191, 2018.8.30., 2017헌바197등 결정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1 2020.10 pp.37-6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한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1 2020.10 pp.63-9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공법의 탈속지주의화에 따른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연구 ― 개념형성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1 2020.10 pp.93-11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「독자적 행정행위 효력론」에 근거한 행정행위 효력의 새로운 재구성 ― 공정력, 존속력, 구속력 개념 간의 역사적・이론적 비교분석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1 2020.10 pp.117-15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레옹 뒤기(Léon Duguit)의 공법 이론 ―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1 2020.10 pp.151-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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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1 2020.10 pp.185-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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칸트 이론에 비추어 본 미의 법적 규율 ― 프랑스법상 경관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1 2020.10 pp.215-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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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다층적 규범구조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심사 ― 잊힐 권리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1 2020.10 pp.247-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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