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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5 No.4 (19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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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헌법소원과 항고소송―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―

함인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5 No.4 2007.06 pp.49-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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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憲法的 爭點에 관한 法院의 審理 및 判斷

김시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5 No.4 2007.06 pp.75-1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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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에서의 공공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행정절차

장경원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5 No.4 2007.06 pp.243-2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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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

신봉기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5 No.4 2007.06 pp.261-2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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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: 헌법적 평가와 전망

송기춘, 김중권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5 No.4 2007.06 pp.297-3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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參與政府에서의 法治主義의 發展: 行政法的 評價와 展望

김중권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5 No.4 2007.06 pp.337-3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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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

김승대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5 No.4 2007.06 pp.377-4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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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본법 제3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

안주열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5 No.4 2007.06 pp.433-4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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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법상 DNA분석에 있어서 데이터보호

趙寅成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5 No.4 2007.06 pp.545-5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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