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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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9 No.4 (12건)
중형주의와 입헌주의 ―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1-2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기본권 침해심사기준으로서 ‘적법한 절차’ ― 인터넷 패킷감청 결정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27-53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국제인권법의 국내 도입에 있어서의 쟁점 소고 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한 한국과 대만 내 상황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55-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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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81-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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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기본법」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Ⅲ ― 「행정소송법」 등의 개혁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111-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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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139-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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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물이론 및 소권실효에 근거한 하자승계의 새로운 해결방안 ― 하자승계의 소송법적 해결론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167-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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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201-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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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-19에 따른 영업제한과 손실보상의무 ― 독일의 논의와 그 시사점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235-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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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에서의 정책법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 ― 일본에서의 신 지방 행정법학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269-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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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서평> 김철수 교수의 [인간의 권리] ― 산지니출판사, 2021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299-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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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서평> 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 ― 김효전 옮김, 산지니, 2020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4 2021.06 pp.303-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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