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-
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2 No.3 (12건)
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 ― 한국과 미국에서의 정보공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3 2014.02 pp.31-5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3 2014.02 pp.79-10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―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3 2014.02 pp.105-14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유럽통합과정상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흠결보충을 위한 사법권 통제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리스본판결에 나타난 통합책임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3 2014.02 pp.141-17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3 2014.02 pp.173-19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3 2014.02 pp.199-22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세무조사의 요건 및 절차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― 재결과 판례에 나타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3 2014.02 pp.225-25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관할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의와 과제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3 2014.02 pp.259-29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3 2014.02 pp.293-31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최근의 법적 문제 ―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2 No.3 2014.02 pp.317-34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