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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4 No.2 (17건)

基本權의 效力擴張 問題로서의 參與權

郭相鎭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2 2005.12 pp.1-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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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의 현황과 과제

민병로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2 2005.12 pp.33-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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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’으로 본 ‘부부간 성폭력’

朴宣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2 2005.12 pp.57-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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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방송관계법상의 문제점

최우정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2 2005.12 pp.143-1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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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론

한상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2 2005.12 pp.169-1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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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재판의 공공정책결정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

朴 敏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2 2005.12 pp.235-2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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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자유구역의 법적 문제점

林 賢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2 2005.12 pp.375-3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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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상 위험개념의 법치국가적·기본권보장적 기능

정훈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2 2005.12 pp.397-4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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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교원의 직무발명

홍봉규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2 2005.12 pp.423-4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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