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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6 No.1 (33건)

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

최송화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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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프랑스에서 법치국가의 개념과 그 적용

Thierry Rambaud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105-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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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프랑스에서 법치국가의 개념과 그 적용

전학선, Thierry Rambaud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113-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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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정부의 법치주의

김형성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139-1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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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기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전망

이성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155-1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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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스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―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―

최윤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183-2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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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스쿨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

황해봉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207-2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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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방안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

유진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263-2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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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헌법상 법률안거부권행사의 정당화사유

강승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325-3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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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상 ‘보편적 시청권'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

고민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355-3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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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CC의 저작권 침해와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보장

권형둔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377-4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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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조치의 불법성과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의 청산방안

김선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403-4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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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

성낙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453-4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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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교육관련 기본권의 이해

유재만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491-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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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평석

이승우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541-5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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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가

허전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573-6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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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보충성의 원리

홍성방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6 No.1 2007.10 pp.601-6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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