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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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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43 No.3 (16건)

국가공동체와 문화유산

전종익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1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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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

최윤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21-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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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

김재광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51-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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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문화보장의무에 기초한 문화산업진흥법제에 관한 연구

이기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81-1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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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M조약과 유럽연합조약 - 유럽연합재판소의 프링글(Pringle) 판결을 중심으로 -

정문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109-1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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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역할분담론에 대한 소고

이상경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141-1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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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상 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

문재완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181-2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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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장설치를 위한 토지수용

정연주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207-2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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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 대법원의 독립과 그 헌법적 함의

임종훈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233-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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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습헌법의 성립영역으로서의 헌법외적 관습헌법 - 태극기와 애국가는 관습헌법인가? -

홍강훈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255-2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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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항공기와 사생활의 자유 - 무인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 시론 -

박창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281-3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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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연구 - 독일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-

김봉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305-3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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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주의의 한계 - 대법원 2013.8.22.선고 2011두26589판결을 중심으로 -

배병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329-3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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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CO2 저장법(KSpG)의 주요 내용과 법정책적 평가

조인성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355-3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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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철용(金鐵容) 행정법학(1) - 「김철용 행정법학」의 토대 및 사법액세스론 -

김현준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385-4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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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정부와 지식행정

최승원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3 No.3 2015.02 pp.413-4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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