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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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31 No.2 (24건)
朴正熙 時代의 司法府, 그에 대한 憲法的 省察― 司法權 獨立의 問題를 中心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2 2002.12 p.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감사조직의 개편방향―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2 2002.12 p.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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國家人權委員會法 제30조 제2항의 差別禁止事由의 解釋― 社會的 身分의 槪念과 例示條項 與否 論議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2 2002.12 p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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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2 2002.12 p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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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2 2002.12 p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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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배제관련판례: 대법 2002. 8. 23. 선고 2002두4372판결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2 2002.12 p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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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, 권력분립, 그리고 국가행정조직법― 과잉권력을 창출하는 한국대통령제의 법적 구조의 해명(解明)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2 2002.12 p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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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에서의 공익사업 규제자의 임무와 그에 대한 행정통제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2 2002.12 p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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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2 2002.12 pp.119-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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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2 2002.12 pp.177-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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