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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7 No.2 (13건)

한국헌법 60주년과 헌법개정문제

김철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2 2008.12 pp.1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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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헌정 60년과 정치제도의 변용 ― 불안정 속의 안정 ―

성낙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2 2008.12 pp.15-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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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보장의 발전과 기본권학의 과제

김선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2 2008.12 pp.53-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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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

임지봉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2 2008.12 pp.83-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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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

이계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2 2008.12 pp.173-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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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― 기능과 한계 ―

최계영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2 2008.12 pp.201-2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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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 성감별금지와 그 처벌규정의 위헌성

이승우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2 2008.12 pp.235-2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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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에 있어서의 당해세 우선의 원칙

김완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2 2008.12 pp.289-3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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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강제금 도입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

전극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2 2008.12 pp.313-3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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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역할

홍봉규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2 2008.12 pp.365-3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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