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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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4 No.2 (18건)
계엄정국에서의 공법학자의 대응 - 목촌김도창의 「계엄론」을 참고로 -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31-4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사법심사의 척도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의 한계와 그 대안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69-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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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 권리의 재구성 -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의 판례 평석을 겸하여 -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97-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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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127-1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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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161-1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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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방안 - 「자유ㆍ재산의 침해」에서 「법률의 규율밀도」로 -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193-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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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의 연계와 분리 - 처분이유 제시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-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217-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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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현(淨賢) 박윤흔 박사의 행정법학 - 관료와 학자의 병행적 삶 속에서 꽃피운 실용학문 -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247-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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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기능재정립의 원칙 및 기준으로서의 공공기관 기능의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287-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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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315-3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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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연구 - 의원제명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제명제도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349-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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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소송물이론의 이원설에 근거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373-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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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관리를 통한 재량기준 구체화 - 식품위생법상 ‘청소년 주류제공’사건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407-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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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ㆍ25전쟁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의 국가보상에 관한 소고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439-4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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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473-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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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4 No.2 2015.12 pp.509-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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