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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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52 No.4 (11건)
국민통합의 헌법이론 ― 시이에스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2 No.4 2024.06 pp.1-13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실정헌법과 일반행정법 체계 ― 규범과 법리의 상호 형성ㆍ적용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2 No.4 2024.06 pp.87-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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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2 No.4 2024.06 pp.117-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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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― 단순법률문제 이론의 맹점과 개선방안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2 No.4 2024.06 pp.167-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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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2 No.4 2024.06 pp.193-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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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시대 규제이론으로서 증거기반 규제의 법적 의미와 제도화 한계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2 No.4 2024.06 pp.221-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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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예외적 허가」의 새로운 개념 수립을 통한 ‘예외적 승인’과 ‘허가’의 사후적 구별 ― 자유 억제 강도에 따른 개시통제분류의 새로운 재정립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2 No.4 2024.06 pp.245-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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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2 No.4 2024.06 pp.281-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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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사무의 특수법인 위탁과 법률유보 ― 국유재산의 특수법인 위탁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52 No.4 2024.06 pp.317-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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