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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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37 No.3 (15건)
公ㆍ私法 區別의 方法論的 意義와 限界 ―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83-11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111-13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대한 방법론적 기초와 심사기준의 변화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137-1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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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혼인의 개념 ―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165-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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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195-2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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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225-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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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― 재학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255-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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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281-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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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행정법에 있어서 Chevron 판결의 현대적 의의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311-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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處分性 없는 行政作用에 대한 行政訴訟으로서의 確認訴訟 ― 2004년 일본 행소법 개정상황에서의 확인소송 활용론을 단초로 하여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335-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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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설정․공표와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절차 ―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2008. 2. 19. 선고 2007누21053판결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359-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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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7 No.3 2009.02 pp.391-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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