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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9 No.4 (16건)

법치주의와 민주주의

김효전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9 No.4 2011.06 pp.1-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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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法治主義에 대한 一考

김동희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9 No.4 2011.06 pp.5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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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권

강기홍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9 No.4 2011.06 pp.13-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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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의 침해

김경제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9 No.4 2011.06 pp.41-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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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연합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

김용훈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9 No.4 2011.06 pp.65-1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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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

문병효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9 No.4 2011.06 pp.103-1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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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일반조항과 기본권

윤영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9 No.4 2011.06 pp.207-2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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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

허완중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9 No.4 2011.06 pp.239-2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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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와 역할

이동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9 No.4 2011.06 pp.317-3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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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

최은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9 No.4 2011.06 pp.341-3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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