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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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9 No.3 (15건)
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31-5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85-113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― 표현의 자유 제한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115-13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정보기관의 해외통신정보활동에 대한 헌법적 한계 ― 독일연방정보원법(BNDG) 위헌결정에 나타난 위헌심사기준과 내용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137-16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기반한 프랑스 시민공동입법 사례 연구 ― 「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」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169-19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연구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199-2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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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선방안 ―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도입 및 병행 방안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231-26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261-293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295-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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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방식의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 ―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325-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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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 ― 유럽연합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349-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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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알고리듬 규제거버넌스의 전환 ― 최근 미국의 알고리듬 규제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중심으로 ―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375-40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투자자-국가분쟁해결제도(ISDS)의 현황・쟁점 및 국내 공법 체계에 대한 영향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9 No.3 2021.02 pp.407-43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