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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2 No.5 (27건)

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헌법(학)의 과제

한상희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1-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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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헌법 및 경제변화

장명봉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33-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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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

홍준형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139-1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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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비쿼터스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와 법적 대응방안

권건보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159-1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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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- 법정책적 고찰

홍준형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195-2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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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기술의 발달과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

이창범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219-2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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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과거·현재와 미래

류태강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271-3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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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

성선제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317-3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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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의 입법에 관한 연구

홍완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387-4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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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소고

송기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413-4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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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회의공개법에 관한 고찰

박수헌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443-4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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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민주주의와 시민

장용근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467-4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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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에서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

정종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495-5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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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일국가로서 프랑스의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

김한양, 백윤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517-5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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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헌법사상 보상규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

박창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585-6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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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능과세원칙

이동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615-6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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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행정법상 행정의 민영화

이동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641-6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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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부담금과 건강기금의 헌법적 문제점

이덕연, 김성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707-7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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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대통령의 행정입법통제

정하명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737-7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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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 관련 사법심사의 제도적 현황과 개혁과제

최봉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2 No.5 2004.06 pp.759-7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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