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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1 No.5 (13건)

미국 헌법상 ‘인간복제’에 관한 논의

李金玉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5 2003.06 p.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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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의 자유

朴承鎬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5 2003.06 p.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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制憲國會의 成立史― 美軍政 法令과 관련하여 ―

崔京玉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5 2003.06 p.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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議會主義의 構造變遷에 관한 硏究

金相珍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5 2003.06 p.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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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사전적 사법심사

鄭夏明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5 2003.06 p.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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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전기통신법의 법체계적인 개정방향

吉俊圭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5 2003.06 p.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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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혁의 법과 경제― 한·일 비교연구 ―

咸仁善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5 2003.06 p.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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租稅法上 經濟的 給付能力(應能負擔)의 原則

박종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5 2003.06 p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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社會保障實現을 위한 몇 가지 公法理論的 課題

韓承勳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1 No.5 2003.06 p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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