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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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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46 No.3 (9건)

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의회와 법원의 역할

김진곤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6 No.3 2018.02 pp.1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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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혐오와 처벌 ―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―

김지혜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6 No.3 2018.02 pp.27-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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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

문재완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6 No.3 2018.02 pp.53-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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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연구

우미형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6 No.3 2018.02 pp.81-1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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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질서벌의 체계에 관한 소고

박종준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6 No.3 2018.02 pp.107-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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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법적 검토 ―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―

김지영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6 No.3 2018.02 pp.135-1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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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―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―

김남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6 No.3 2018.02 pp.167-1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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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강 보 용수 사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

채영근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6 No.3 2018.02 pp.199-2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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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의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연구 ― 2014년 EU 특허지침(Concession Directive)을 중심으로 ―

김대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46 No.3 2018.02 pp.225-2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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