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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34 No.4-2 (32건)

방송통신융합과 입법적 과제

고민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.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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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선거과정에의 유권자의 참여

송기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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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법과 통일: 헌법개정을 통한 사회통합?

Otto Depenheuer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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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: 기본법과 통일: 헌법개정을 통한 사회통합?

정혜영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13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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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nging Constitutionalism: China and Hong Kong

Priscilla M F Leung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25-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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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적 검토

함인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27-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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飜譯: 변화하는 입헌주의: 중국과 홍콩

채영근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39-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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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의 기본방향

김문현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49-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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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소환제의 법리적 검토

길준규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55-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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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장전의 개정방향

정태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113-1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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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과 정부형태

정재황, 송석윤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155-1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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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

임지봉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167-1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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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

김성수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183-2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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憲法裁判所가 바라 본 福祉國家原理

전광석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222-2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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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政契約法體系의 基礎 ― 用語, 槪念,類型을 중심으로 ―

김대인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235-2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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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

정재황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253-2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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現行 憲法上 環境國家原理에 관한 硏究

한상운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289-3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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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기본의무 ―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―

홍성방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311-3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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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비용의 부담

김연태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331-3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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裁量行爲理論의 理解

유지태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357-3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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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政法上 行政廳과 私人 사이의 非公式的 協商

이세정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393-4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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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 및 法的 問題點

정남철

[NRF 연계]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.34 No.4-2 2006.06 pp.417-4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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